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-50호

 

｢2017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대상사업｣ 모집 공고

 

2017년 그린리모델링 사업시행에 따라 에너지 성능개선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상사업을 모집 공고합니다.

 

2017년 1월 10일

국토교통부장관

 

1. 추진배경

   

ㅇ 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은 공사비의 이자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    

 

2. 2017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의 개요

 

ㅇ (추진근거) ｢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｣ 제25조(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·특례 등), 제26조(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) 및 제27조(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)

 

ㅇ (대상사업)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구상 또는 실행 중인 모든 유형의 민간사업

 

* 단, 개선 공사 전 현황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旣 완료된 사업은 사업신청 및 지원불가

 

ㅇ (그린리모델링 사업 신청자) 건축주*로부터 사업신청서의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

 

* 공동주택에서 다수의 세대가 함께 신청할 경우 각 세대 건축주의 위임을 받은 대표자도 포함

 

ㅇ (민간금융 대출 신청주체) 건축주 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

 

 

3. 이자지원사업의 추진절차

 

ㅇ 신청절차 :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절차도[붙임1] 참조

 

- 1단계 : 건축주로부터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(이하 ‘창조센터’)에 사업신청서 제출([붙임 3] 참조)

 

- 2단계 : 창조센터에서 발급받은 ‘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’를 첨부하여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

 

- 3단계 :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이후 해당 사업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

    

 

4. 이자지원 대상 공사의 범위

 

ㅇ (필수) 건축적 성능 향상 : 단열보완, 기밀성강화, 외부창호 성능개선, 일사조절장치1) 등 외피 성능 향상

 

ㅇ 건축적 성능 향상 공사와 병행가능 공사

 

- 에너지 관리 장치 : 조닝제어장치, 대기전력 차단 장치, BEMS(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) 장치, 스마트계량기 등

 

- 피크부하 저감 장치 : 에너지 저장 시스템(ESS), 빙축열 등

 

- 신재생에너지 공사 :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풍력 등

 

- 에너지 성능개선 관련공사 : 고효율 냉·난방장치, LED 조명 등

 

-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와 연관된 부대공사2)

 

1) 일사조절장치란 외부차양장치, 차양제어장치 등

 

2) 부대공사의 인정여부는 해당 사업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 범위와 내용을 참고하여 정함

 

* 필수 대상 공사항목 중 한 가지 이상 적용하여야 함

 

* ESCO 또는 BRP 사업 등과 병행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

 

 

5. 지원 기준

 

ㅇ 이자지원 기준

 

- 에너지 시뮬레이션에 따른 성능개선 비율로 이자지원율 산정

 

* 이자지원율은 대출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음

 

- 에너지 시뮬레이션이 어려운 주거건축물1)에 한하여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적용 가능

 

1) 아파트, 다세대·연립 주택

 

ㅇ 에너지 시뮬레이션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

 

에너지 성능개선 비율	이자지원율	비 고
30% 이상	3%	(필수요건) 개선공사 이전 대비 냉·난방 요구량 최소 20% 이상 절감
25% 이상 ～ 30% 미만	2%
20% 이상 ～ 25% 미만	1%

 

 

-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은 개선공사 이전 대비 에너지 요구량 또는 에너지 소요량(또는 1차 에너지 소요량)의 성능개선 비율로 정함

 

*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산출기준 및 제출서류는 [별표 2-2] 참조

 

ㅇ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

 

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	이자지원율	비 고
2등급 이상	3%	(필수요건) 외주부창2) 전체 적용 <1㎡ 미만 창호 제외>
3등급	2%
4등급	1%

 

2) 발코니 외측창 또는 분합문(거실과 발코니 사이에 중문)이 해당됨

 

*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의 성능(열관류율, 기밀성)에 준하는 시험성적서(KS F 2278 및 KS F 2292에 의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)로 대체 가능

 

ㅇ 이자지원율 우대방안

 

- 차상위계층3)(기초생활수급자 포함)에 대해서는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%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4등급 이상으로 개선할 경우 이자지원율 4%까지 지원함

 

3)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따르며 복지급여수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

 

ㅇ 이자지원 사업비 지원 기준

 

- 이자지원 신청금액의 한도는 비주거건물 50억원(1동당), 공동주택 2천만원(1세대당), 단독주택 5천만원(1호당)

 

* 최소한도는 비주거 2,000만원, 주거(단독주택, 공동주택) 300만원이며, 10만원 단위로 신청

 

* 소득세법상 ‘고가주택(9억원 이상 주택)’은 이자지원사업 대상주택에서 제외되며, 주택 3채 이상 신청 시 임대사업자에 한하여 가능

 

*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확인서를 발급받아도 건축주의 신용도, 압류, 가등기 등에 따라 대출신청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취급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ㅇ 이자지원사업 취급 금융기관

 

- 비주거 : 신한은행, 기업은행, 제주은행 전지점

 

- 주 거 : 우리은행 전지점

 

ㅇ (지원 및 상환기간) 이자는 5년간 지원하며,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는 이자지원 기간과 동일하게 5년 이내 분할상환

 

ㅇ (선정방법)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검토 결과에 따라 이자지원 대상사업 선정․지원

  

  

6. 의무사항

 

ㅇ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 발급 이후, 에너지 성능관련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창조센터에 이자지원사업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

 

ㅇ 지자체·정부지원사업(ESCO 또는 BRP 사업 등)으로부터 사업비 또는 융자 혜택을 받은 경우, 해당 공사 이외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한하여 이자지원

 

ㅇ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, 창조센터에 사업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, 대출실행 시 旣 지원된 이자지원금은 상환해야함(기타 사항은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)

 

ㅇ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된 경우, 창조센터에 사업완료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완료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

 

* 그린리모델링 사업완료확인 신청서의 성능개선공사 내용이 당초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 상의 성능개선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자지원 중단 검토

 

ㅇ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및 건축주는 창조센터가 수행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

 

ㅇ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에는 사업 확인을 취소하고 旣 지원된 이자지원금은 연체 금리를 적용하여 반납하여야 하며(3년간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),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음

   

 

7. 접수방법

 

ㅇ (접수기간) 공고일로부터 선착순 접수 (단, 이자지원금 소진 시 종료)

 

ㅇ 접수 방법: 온라인 접수

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(사업자관리시스템)

    

 

8. 기 타

 

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
 

ㅇ 상환방법은 사업확인서를 기반으로 취급 금융기관과 대출약정 시 체결

 

ㅇ 사업확인서가 발급된 사업 건이라도 이자지원 예산 조기 소진 시 신규대출이 중단될 수 있음

 

ㅇ 이자지원사업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- 문 의 처: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

 

※ 전화번호: 1600-1004

 

※ 이 메 일: greenremodeling@lh.or.kr

 

- 홈페이지: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(www.greenremodeling.or.kr)

 

- 주 소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(우:13637)

한국토지주택공사 502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